2023 난방비 지원 대책 총정리

 

 2023년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불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지원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철 필요한 난로, 히터

 

 

2023년 1월 26일 발표된 대책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일명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날 첫 대책을 밝혔습니다.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 117만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중이었는데 이 수치를 기존 대비 2배로 늘린다는 안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은 1월 30일에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는 592,000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총 1,800억 원(기존 예상 800억원 + 예비비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나 대통령이 언급한 대상 중 '중산층'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벌써 여러 번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5%대로, 이와 같이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추경으로 인해 돈이 풀리면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지고, 국가채무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대책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중산층을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난방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의 폭을 넓히거나 가스공사에서 요금 할인 대상을 확대하면서 가스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안 등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할인 혜택 확인 방법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난방비/가스/전기 등의 혜택을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의 경우 세대원 특성과 소득기준 등의 내용을 확인,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2022년 대비 기존 152,000원에서 2배 인상하여 304,000원을 동절기 에너지 상품권, 가구당 평균지원 단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로 월 최대 16,000원의 전기 요금이 할인되니 보조금24에서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동의 시 타 지역에 사는 부모, 자녀 혜택까지 확인 가능

 

1. 온라인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 본인만 신청 가능

-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 24 클릭 /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최초 1회) / '나의 혜택'에서 정부 혜택 확인, 신청

  *또는 정부24 검색창에 '난방비 지원' 등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들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정부24콜센터(1588-2188)

 

 

2. 오프라인 : 신분증 필수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과 함께 보조금24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문의 : 지역콜센터(110, 지역+120)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난방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0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의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LED 조명 설치와 같은 공사를 하면 전액 무이자로 공사비를 융자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에 2023년 12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6,000만 원, 건물은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안심 집수리 사업

 반지하 주택 또는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 창호 교체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중 공고하여 시행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며, 20년 이상의 노후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등이 자치구 추천을 통해 선정되게 됩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시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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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아끼는 법에 대해 정리한 글도 확인해 보시고 난방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비 아끼는 법

 

백두산 폭발 화산 분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