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안락사 찬성 반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자유 또는 방조된 자살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조력 존엄사' 논란, 최근 스위스 조력사망 현지 취재 콘텐츠가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

 사람들이 대부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한번 구분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락사 : 약물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줄임과 동시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나 '존엄사'에 비해서 안락사는 허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존엄사 : 죽음을 앞둔 환자가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락사에 비해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깝습니다.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일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지닌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의료계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존엄사/안락사

 이미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존엄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장기기증을 할시 가능합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에 조력 자살 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5년에 의사 조력 자살 금지 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존엄사가 법제화된 지 10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락사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존엄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안락사'로 구분되는 '조력 존엄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에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의 제정을 82%에 달하는 사람들이 찬성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86%라는 점에 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 스위스인가

 스위스에서는 이미 1940년부터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조력사망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스행 편도 티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입자들 중 최소 8명이 이미 스위스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조력사망 단체에는 '디그니타스', '엑시트 인터내셔널', '페가수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 단체의 관계자들은 우울증 병력을 가진 사람의 존엄사에 관여한 혐의로 과거 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스위스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엄사 찬성 측

 '라이프서클'이라는 스위스 단체의 대표는 말합니다. "죽음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이며, 사고에도 휴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엄사는 고통받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간병에 드는 시간과 노고 외에도 병원비와 간병비 또한 환자와 가족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력 자살이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존엄사 반대 측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아직 의료계가 이러한 죽음, 제도를 다룰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생명경시 조장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들에서도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하여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와 복지 전문가들은 존엄사 논의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호스피스 또는 간병 체계의 확충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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