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인정 찬성 반대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AI의 창작물 저작권 인정과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 일러스트 분야에서만 활용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양한 기술과 접목되어 모델링, 애니메이션 영역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인정 찬성/반대

 

 

 사람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다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이 최근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예술

 2021년 1월에는 달리(DALL-E)라는 인공지능아트 서비스가 인간이 입력한 자연어를 처리하여 스스로 창작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DALL·E

 

 '아보카도' , '의자' 두 키워드를 받아들여서 아보카도가 떠오르는 의자 이미지를 여러 개 생성해 내고 정말 사람이 작업했다고 믿을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미술전에서는 '미드저니' 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가 출품되었고,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더욱 논란을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Midjourney

 

 

 인도,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판 탈러 박사가 인공지능 '창작 기계'를 개발하여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셀카 사진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소송에서도 미국 지방법원은 원숭이 셀카의 경우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서 저작권이 없기에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인도저작권청은 2020년 11월, 인공지능에 최초로 저작권을 인정,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에는 저작권 등록 철회하여 저작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최종 결정 전까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같은 작품이 저작권 등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만을 창작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입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인정을 하지 않으니 무단 유포되어 사용되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 기업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막대할 것인데, 그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공 지능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기에 현재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논의가 한창이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인간이 개입한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며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능력을 인정하여 혜택은 받아보면서 그 창작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예술이 더 발전할 것이고, 이 혜택 또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나 쉽게 음악, 미술 작품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 입장

 사람들의 시간과 창의성, 정성이 들어가 만들어진 창작물과 달리 인공지능의 작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만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것이 확대된다면, 예술가들은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머신 러닝과 딥러닝 기술 또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자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에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을 무단 사용하게 될 시 시작부터 비도덕적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단순히 사진을 그림으로 똑같이 옮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는 하겠지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작품에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똑같은 카메라로 찍는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그 사진의 가치는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작가의 경험과 노하우, 시선이 담긴 작품이 주는 매력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킬 것은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미술작품이 아닌 뉴스 기사의 경우에도 인간 기자가 아닌 인공지능이 간단한 기사의 경우 대신 작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뉴스 기사에 달린 광고를 통해 신문사는 수익을 얻고, 동시에 인간 기자는 해고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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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그 발전 속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가와 대중으로 크게 둘로 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관련 제도권은 유지와 수정이라는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의 경우,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래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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