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지만 과거에는 한 때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악성댓글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거나 할 때면 언제나 많은 이들이 주장하던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 주민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 16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으며, 2003년 2월에 한나라당이 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추진되기 기작하자 수많은 사회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고발이 이뤄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정보통신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불복종 투쟁을 이어나갔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기된 헌법소원은 각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잇달아 온라인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자 '익명성'으로부터 나오는 폭력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의가 계속되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으나 기존에 실명제를 도입한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일일 동시접속자 수가 십만 명을 넘는 곳에서는 의무 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가 예전과는 달리 활력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허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도 페이스북 등에서 본인 사진과 실명을 가지고도 서로 비난과 원색적인 발언을 댓글로 남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사이트에 남아있다 보니, 해킹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실명제가 없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 측 입장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악플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진상들이 배달어플에 악의적으로 안 좋은 리뷰를 남기면서 해당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기에 최근 들어 다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명인을 사칭하여 가짜 계정을 만든 후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실명제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6,908명의 응답자 중 65퍼센트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 측 입장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악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 뉴스 기사의 댓글만 살펴봐도 사람들이 프로필에 본인 사진으로 해놓고 본명까지 사용하면서도 막말을 내뱉어가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됨으로써 위헌 요소가 많은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검열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명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버튼을 활성화하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토론 주제가 늘 그렇듯 무엇인가 명확하게 답이 딱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아보고 논의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는 분명 의미가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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